사업용 계좌 제도

사업용계좌 개설대상

1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

❍  ’07.1.1 이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의 개설

2

❏ 취급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 사업자명 외에 상호가 있는 경우 상호 병기 : ○○○(××상회)

❏ 금융기관은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

< 사업용계좌개설 관련 유의사항 >

ㅇ  고객의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

-  고객의 기존 사용계좌를 상호와 사업용계좌 표기를 추가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 (사업자의 거래안전성 보호)

ㅇ  기존 통장의 사업용계좌 발급방법

-  기존 통장에 금융기관에서 고무인 등으로 “사업용계좌” 및 상호 등을 병기하여 사용하고, 추후 재발급시 정상적인 사업용계좌 통장 발급 가능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3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법 제1조․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4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