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계약청약서              [표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제출일 : 20   년    월    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내지 제121조 및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청약합니다.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 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회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공제계약과 관련된 다음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공제계약과 관련된 다음의 신용정보를 국내외 타 공제사업자, 보험회사, 금융회사, 공제․보험․금융 관련 단체 및 귀회가 업무를 위탁한 자(공제사유조사 수탁업체, 콜센터 업무 수탁업체, 리서치 업체, 공제상담사, 공제가입유치 수탁단체) 등에게 제공되어 공제계약의 체결․관리․공제사유조사, 공제계약상담, 공제지급률의 산출․검증, 원가의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리서치업무,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① 계약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성별, 직업 등 개인식별 정보 ② 계약일, 공제의 종류, 공제부금, 공제금 등 계약내용 ③ 공제금과 각종 급여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④ 계약자의 질병․부상에 관한 정보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회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회가 영업 목적으로 사용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신용정보입니다. 아래의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거나 귀회가 공제상품 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공·이용할 신용정보의 내용> ①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성별, 국적, 직업, 전화번호 등) ② 신용 및 거래정보(공제가입증서번호, 공제금 ․ 각종급여금액, 공제종목, 공제부금, 대출금액등) <제공·이용 목적 및 제휴기관> ① 제공이용목적 : 신규영업활동 ② 제휴기관 : 현재 없음 - 제휴회사 등과의 계약변경에 따라 제휴회사는 신규로 발생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게시합니다.
청 약 자		서 명

청약서에 첨부할 서류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업종분류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이 가입대상인 업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 가입대상인 업종

○ 광  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 도 매 업

○ 소 매 업

○ 서비스업

○ 기타 업종

상기 근로자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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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권유자

코드

권유자구분

단체

개인

해당란에 ∨

소속단체명

성      명

전화번호

1. 청 약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 주민등록번호

3.자택전화

4. 휴대전화

5. 주    소

6. E-메일

7. 업    종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업태․ 종목을 기재)

8.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 근로자 및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명

9. 사업상의

지    위

(해당란에∨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10. 사업체 전화

11. 사업체의

명    칭

(폐업․법인해산 및 대표자 퇴임의 대상인 사업체입니다.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2. 사업자등록번호

13.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4.개업일자

년    월    일

15. 사업체 FAX

16. 사업체의

소 재 지

17. 연락처 선택

(해당란에 ∨표)

자택주소

사업체소재지

18. 청 약 금

(부금월액)

부금월액은 최저 50,000원에서 10,000원 단위로 최고 700,000원까지이며 분기납의 경우 3개월분의 부금을 매 분기 납부합니다.

십만

만

천

백

십

일

19. 부금납부주기

월납

분기납

*

*

20. 부금납부기일

이면 자동이체일과 같음

21. E-메일

수신동의

본인은 귀회가 제공하는 정보(각종 안내, 공제금 등)을

본인의 E-메일로 안내받음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22. SMS수신동의

본인은 귀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안내받음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약관의 주요내용

[이면]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일 또는 청약금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대상] ◆공제에 가입하려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이면서 청약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하며, 그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야 합니다.

[공제가입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①부금의 납부를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앙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8조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③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에 한합니다),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또는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자

[부금의 납부] ◆부금납부의무 : 계약자는 부금을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지정하신 납부기일에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금연체시의 처리 :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액의 소득공제: 부금납부액은 300만원까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控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적용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준이율] ◆기준이율은 공제금의 지급률 및 기타 각종 지급·수취이율의 기초가 되는 이율로 중앙회에서 매 분기 초일에 정하여 3개월간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급변하여 기준이율과의 차가 현격한 경우 적용기간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율은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기준이율의 최저한도(최저보증이율) : 기준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연 복리 2%를 최저로 합니다.

◆이자의 계산방식 : 이 계약에 관한 제 이자의 계산방식은 연 단위 복리로 합니다. 다만, 공제계약대출에 관하여는 단리(單利)를 적용합니다.

[공제금] ◆공제금의 지급사유

공제사유대상	공 제 사 유	지급공제금
사업체	폐 업	폐업·사망 공제금
	법인해산
계약자	사 망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 퇴임	노령·퇴임 공제금
	노령급부청구

◆공제금의 지급기준 : 약관 <별표1>「공제금 지급기준표」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부금납부월수가 6회 이하인 경우에는 부금 원금을 지급하며 7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금에 일정 이율로 계산 ․ 적립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차익에 대한 과세 : 공제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소득(공제차익) =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 납부부금   (원금)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

해약 구분	해 약 사 유	해약환급금
간주해약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폐업	간주해약환급금
	개인사업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 함으로써 폐업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법인대표의 퇴임
임의해약	계약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일반해약환급금
강제해약	12개월 이상의 부금연체로 중앙회에 의한 해약	일반해약환급금
	부정행위로 중앙회에 의한 해약	일반해약환급금의 80%

◆해약환급금의 지급기준

△간주해약시와 일반해약시의 환급금은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간주해약환급금은 약관 <별표2>「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부금납부월수가 36회 이하인 경우에는 부금 원금을 지급하며 37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금에 일정 이율로 계산 ․ 적립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일반해약환급금은 약관 <별표3>「일반해약환급금지급기준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부금납부월수가 60회 이하인 경우는 원금 보장이 안되며, 61회 이상 72회 이하인 경우는  납부부금의 100%, 73회부터 540회까지는 납부부금의 102.5%~197.5% 사이에서 순차 증가하는 금액, 541회 이상인 경우는 납부부금의 200%를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기타 소득세 부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아래 「해약과세표준」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가입후 5년 내 해지시는 추가로 부금(매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기타소득(해약과세표준) = 해약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금납부액

= 해약환급금 - (납부부금액 - 실제 소득공제액)

△다만, 간주해약의 경우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적용 받습니다.

①천재·지변 ②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③공제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④공제사업자의 해산

[단체보험의 가입] ◆보장내용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를   위하여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후유장해율 3~100%) 발생시에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 공제계약일 24시부터 탈퇴일까지입니다.

※ 탈퇴일 : 공제사유발생일 또는 공제계약해지일

◆보험가입금액 : 부금월액의 150배의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정합니다.

※ 기타 보험계약조건은 중앙회가 정하며 보험기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자가 부금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단체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위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숙지하였음

청 약 자

서  명

청약심사결과	의견		담 당	팀 장
승 낙 ( ) 거 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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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 및 대출금상환을 위한	예금계좌 자동이체신청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일 자 : 20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납부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의 납부 및 공제계약대출금의 상환을 아래의 지정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로 하기 위하여 아래 약정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합니다.

또한, 이 예금계좌를 공제금의 수령 등 공제계약상의 일체의 거래에 관한 계좌로 지정합니다.

예 금 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거래은행	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단위농협 포함),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중 택일
계좌번호			이체일	월 납	매월 ( )일
				분기납	매 분기 ( )째달 ( )일
※계약청약자 본인의 개인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통장 사용불가)
예 금 계 좌 자 동 이 체 에 관 한 약 정
1.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하 “부금”이라 함)은 본인이 위에서 지정한 이체일에 위 예금계좌로부터 납부하겠음 2. 위 예금계좌의 잔고가 이체일에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금이 미납된 것으로 처리되어도 이의 없겠음 3. 이 예금계좌자동이체신청에 의하여 납부한 부금 금액에 대하여는 귀회 발행의 영수증을 청구하지 아니하겠음

(적용일 : 200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