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관련한 안내문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급여를 처리하는 방법

1) 퇴직연금을 통한 방법 ( 사외적립 )

- 주시던 퇴직금을 그대로 퇴직연금에 정기적(월/분기/반기/년)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매년 적립(납부)하신 금액은 100% 비용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통한 방법 ( 사내적립 ) 중간정산 제도 있기전 방법

- 직원이 퇴사할 때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법

-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

- 매년 사내적립(충당금)한 금액은 비용인정되지 않음

※ 평균임금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연금 가입방법

1) 은행,보험사등에 가입

2) 다만,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가능 (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만 가능)

가입절차등은 해당 은행,보험사,근로복지공단에서 대행해서 처리해 주므로 별로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원장님들께서 어떤 방식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인지만 결정( 근로자와 협의되어야함 )하시면 됩니다.

별첨

관련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치시면 관련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 http://pension.kcomwel.or.kr 퇴직연금안내

를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연봉제를 대체하십시오!!!!

1. 연봉제로 하면 퇴직금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

☞ 퇴직금은 입사한지 1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므로 입사한지 1년이 되기 전에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면 퇴직금이 아닙니다.

☞ 입사한지 1년이 지난 후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요구가 없었다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 즉, 퇴직금 지급 효력이 발생하려면 ➀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➁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매월 또는 매년 요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그러나, 2012.07.26.부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월 이상 요양 등의 적정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므로 동 사유가 없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면 연봉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➀ 주시던 퇴직금을 그대로 퇴직연금에 정기적(월/분기/반기/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➁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퇴직연금에 납부하시면 퇴직금 지급효력이 발생하고,
1년이 안되어 퇴직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사업주에게 돌려드립니다.

➂ 사업주에겐 무슨 혜택이???

➔ 퇴직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아닌 연봉제와 같이 매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납부금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내시고(중간정산 지급 시, 25%만 인정) 임금채권부담금 최대 50% 경감해 드립니다.

➃ 근로자에겐 무엇이 좋은가???

➔ 5%에 가까운 복리의 이자수익,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및 추가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